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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둘러싼 정치권과 금융권 대결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정책을 둘러싸고 민주당을 추종하는 금융권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의하면 암호화폐 준비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미국을 전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고 연방정부가 직접 암호화폐를 구매함과 동시에 범죄 수익으로 몰수한 자산을 비축하겠다는 의도를 비췄다. 하지만 민주당 진영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비트코인 음모론자들이 민주당을 부추겨 “대통령 일가가 행정명령 이전에 암호화폐 자산에 대거 투자했으며 심지어 시장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방의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특정인사들이 비트코인 등을 미리 투자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미국증권위원회(SEC)를 동원해 대통령 일가가 개입한 시장조작 의혹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음모론자들은 행정명령 이전에 고액을 베팅해 큰 수익을 챙긴 백악관 내부 공모자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이 암호화폐 플랫폼 업체와 관련돼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의 모기업이 암호화폐에 2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으나, 가짜 뉴스가 대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관계 충돌 문제 때문에 기업 경영에 손을 뗀 상태이며, 설령 사실이 개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 독자적인 경영 판단일 뿐이다.금융권은 암호화폐를 적극 투자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암호화폐가 널리 사용될 경우 기존 통화 중심의 금융권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일가를 향한 금융권의 직접적인 공격도 벌어지고 있다.   버지니아 타이슨스에 본사를 둔 캐피털 원 은행은 명확한 사유 없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기업의 은행계좌 300개 이상을 폐쇄한 바 있다.     에릭 트럼프는 “캐피털 원 은행이 명확한 사유 없이 계좌를 폐쇄시켰는데, 이는 정치적인 술수”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이 대통령 가족 관련 계좌를 폐쇄한 진짜 이유는, 암호화폐를 적극 지지하는 정책에 반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팀 스콧(공화, SC) 연방상원의원은 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각종 정보를 이유로 특정 계좌를 폐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스콧 의원은 “금융권이 정치적 차별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공정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준비금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존립이 위험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6조 달러에 이르는 국가부채를 줄이고 중국의 달러화 패권 도전을 막기 위한 묘책으로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권은 자신들의 이권을 침해당할까 두려워 노골적인 방해공작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암호화폐 정치권 암호화폐 준비금 암호화폐 정책 암호화폐 자산

2025-03-11

IRS, 올해 암호화폐 35억불 압수

국세청(IRS)이 2021 회계연도에 압수한 암호화폐 자산 규모가 35억 달러에 달하며 내년까지 이런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IRS 산하 범죄수사부(CI)가 18일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세금 사기를 포함한 다른 금융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류한 암호화폐 자산 가치가 35억 달러나 됐다. 이는 이번 회계연도에 IRS가 압수한 전체 자산 가치의 93%에 해당한다.     짐 리 범죄수사부장은 “수많은 범죄와 암호화폐가 연관돼 있어서 암호화폐 압류 추세가 2022년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도 IRS는 비트코인 거래소인 실크로드에서 10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 도난 사건을 포함해 여러 범죄 수사 과정에서 수십 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압수한 바 있다. 또 암호화폐를 이용해 1000만 달러를 횡령한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도 기소했다.   연방 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법을 통해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IRS에 보고토록 했다. 즉, IRS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수사 확대를 허용한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후속 법안(Build Back Better plan)에는 800억 달러 규모의 IRS 예산 추가 편성안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 당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IRS는 예산이 증액되면 범죄수사부에 250~300명의 스페셜 요원을 증원해 암호화폐를 비롯해 사이버범죄 등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진성철 기자암호화폐 압수 암호화폐 자산 암호화폐 압류 암호화폐 거래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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